뉴욕시, 연방 지원금 삭감 위기 -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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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 등을 직접 거론하며 인종차별 항의 시위 등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도시들에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에 따르면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를 포함해 포틀랜드·워싱턴DC·시애틀 등을 언급하며 “스스로 무법지대로 전락하려는 도시에 연방자금 지원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정부·폭력·파괴를 허용하는 주·로컬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 검토’라는 제목의 5페이지 분량의 행정지침(memorandum)에 서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에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연방 예산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30일 안에 마련해 각 기관에 전달하라고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에게 지시했다.

이어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14일 안에 폭력과 재산 파괴가 벌어지도록 방치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지 않아 무정부 상태가 된 지역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쿠오모 주지사는 2일 트위터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을 위해 각 주와 도시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연방 예산을 중단하려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뉴욕시에 대한 예산을 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3일 코로나19 일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 위기에서 뉴욕시를 지탱하고 있는 연방자금 지원을 끊으려 한다면 법정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암시했다. 또 지난 4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보류 조치에 대한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로 “쿠오모 주지사의 꼭두각시인 뉴욕주 검찰은 코로나19 사태 속 무능한 대처로 나타난 요양원 사망자 스캔들을 조사해야 한다. 최소 1만1000명이 사망했다”며 맞받아쳤다.

한편, 3일 데일리뉴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자금 지원 중단으로 뉴욕시의 대중교통과 학교 등의 위생관리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최근 ‘학교·대중교통 등 공공시설’을 더 이상 긴급 보호시설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개정해, 뉴욕시가 FEMA로부터 청소·방역비용과 개인보호장비(PPE) 비축 등 관련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