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내라' 김진애, 50층 교통대란 우려에 "뉴욕은 차 안갖고 다닌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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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05 11:21 | 수정 2020.08.05 11:44

"뉴욕은 차 안 갖고 다닌다"
"우리도 이제 상당부분 뉴요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5일 서울 도심 재건축 재개발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대책)으로 일부 지역에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뉴욕에서는 주차장 이용료가 너무 비싸서 차를 안 갖고 다닌다. 우리도 그런 식의 메트로폴리탄 라이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은 역세권이 너무 잘 발달해 있다. 차를 안 갖고 있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 MIT 대학원 도시계획 박사 출신인 김 의원은 범여권에 대표적인 도시 계획 전문가로 꼽힌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현재 최대 250% 수준인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이고 층수 제한도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서울 등 해당 지자체에선 과밀화된 도심에 용적률 제한까지 풀어버리면 해당 지역은 교통 지옥이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도심 안에서 살면 요새 차 안 갖는 사람도 많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추세가 그렇게 돼야 한다"며 "주차장이 필요 없어지면 많은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를 안 갖게만 하면 우리도 상당 부분 뉴요커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8·4 대책으로 추진되는 신규 주택지에 소셜믹스(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짓는 것)를 조성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해선 "소셜믹스는 (동별이 아니라 가구 별로) 섞여서 누군지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가 40년 전 소셜믹스에 대해 논문을 쓴 사람"이라며 "소셜믹스는 같은 아파트 내에서 103호, 208호, 409호 이런 식으로 그냥 섞여 있게 만들어 달라"고 했다. 또 "서울시의 매입형 임대 등의 방식을 보면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건 동네에 그냥 숨어 있어 누가 뭔지(임대주택인지) 모른다"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8·4대책 전반에 대해선 "열심히는 했는데, 현장에서 잘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당연히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이든 많 이 협조한다는 전제로 하는 건데, 공공임대 들어오는 것 원치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온다"며 "다만 물량을 열심히 열심히 (공급) 하겠다라는 것은 시장에 사인을 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이 올라도 우리는 문제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말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해서 한 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