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에선 '120명 억만장자'에 부유세 부과 주장
"세금 피해 뉴욕 탈출할 수도" 위법 논란에 진통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올해 재정 적자가 145억 달러(약 17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금을 더 걷어 재정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유세 및 세율인상 논의의 불씨가 된 건 정치권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규모를 놓고 대립하면서 연방정부의 지원 자체가 불투명해진 만큼, 세율을 크게 인상하거나 부유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의회는 최근 코로나발(發) 재정난을 타개할 대안으로 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일단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연소득 100만 달러(약 11억9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연방정부의 소득세와 별개로 부과하는 현행 8.82%의 세율을 인상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5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9.62%, 500만~1억 달러 소득자에 11.32%, 1억 달러 이상 소득자의 경우 최대 11.85%로 인상하자는 구체적인 주장이 나온다.
특히 뉴욕에 거주하는 120명의 '억만장자'에 대해 부유세를 신설하자는 방안도 제기됐다. 소수의 억만장자들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에 대한 세금까지 부과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유세를 신설할 경우 연간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유세 신설이 집단적인 '뉴욕 탈출'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미국에서 부유세를 부과하는 주는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뉴욕주만 부유세를 도입하면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피해 뉴욕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제하지 않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부유세 도입 논의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September 09, 2020 at 05:4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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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 코로나 재정난에 부유세·세율인상 검토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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